2025 이재명 대선 공약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7대 민생대책부터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 논쟁, 선택적 모병제와 실용 외교 전략, 아동수당 확대 및 전통문화 지원 공약까지,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실용적이고 체감도 높은 주요 공약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소상공인·자영업자 7대 민생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7대 민생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의 뿌리인 골목상권부터 살리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와 내수침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 피해를 가장 먼저 받고 회복은 가장 늦는 이들을 위한 대책입니다.
이 공약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금융, 복지, 재기지원, 제도개선, 안전까지 포괄한 종합대책입니다.
✅ 1. 코로나 대출 채무 조정 및 일부 탕감
- 코로나 시기 대출에 한정된 채무 조정 → 일부 탄감까지 단계적 추진
- 국가가 떠안았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했다는 인식 아래 추진
- 단순 연장이나 유예가 아닌, 근본적 재정 정비 계획
📌 팩트 체크: ‘전면 탕감’이 아닌 ‘일부 대상에 대한 선택적 탕감’
✅ 2. 저금리 대환 대출 및 이차보전 확대
-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지원 체계
- 이차보전: 정부가 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해 금리 인하 효과 제공
✅ 3. 맞춤형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도입
-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분할상환 전용 제도
- 소상공인의 상환 여력에 맞춘 유연한 상환 스케줄 설계
✅ 4. 경영 부담 완화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
-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 비용 등 직접 지원
- 관리비 항목 투명 공개 → 꼼수 인상 차단
- 키오스크, 간편결제 등 수수료 인하 추진
✅ 5. 폐업 지원금 확대 및 재도전 시스템 구축
- 폐업 철거비 지원금 상향 (현 400만원 이상 예상)
- 폐업자 채무 조정, 재창업·재취업 연계 시스템 도입
✅ 6.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 플랫폼 수수료 및 광고비 요구 규제
-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
✅ 7. 여성 소상공인 범죄예방 및 복지 확대
- 안심콜 시스템 의무화, 지자체·경찰 연계 범죄예방
- 유가휴직 수당 확대,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이재명 후보의 7대 민생 공약은 단기 생존을 넘어서
경영 회복 → 재기 → 제도개선까지 연결되는 정책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2. 주 4.5일제 –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논쟁
2025 대선의 대표적인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주 4.5일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36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유연근무제에 그치지 않고, 노동시간 구조 자체를 개편하겠다는 근본적 개혁입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경제적 현실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 여야 주 4.5일제 공약 비교
| 구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국민의힘 |
|---|---|---|
|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36시간으로 축소 | 법정 40시간 유지 |
| 방식 | 주 4.5일 → 장기적으로 주 4일제 | 월~목 9시간 근무, 금요일 반일근무 |
| 임금 영향 | 임금 삭감 없이 단축 추진 | 기존 임금 체계 유지 |
| 보완 대책 | 도입 기업에 국가 재정 지원 | 별도 지원 없음 |
❗ 주요 쟁점과 논란
- 중소기업 부담 가중 – 인건비 상승, 인력 추가 채용 필요
- 경제 침체기 시점 부적절 – 1분기 역성장(-0.2%), 내수 위축
- 실현 가능성 논란 – 정책 효과보다 실행 구조에 대한 우려 집중
🌍 해외 사례와 시사점
- 아이슬란드: 공공부문 → 민간 확대, 삶의 질·생산성 향상
- UAE: 연방 공무원 대상 주 4.5일제 전면 도입
- 벨기에·영국·뉴질랜드: 자율적 주 4~4.5일제 시범 운영
- 스페인·스웨덴: 임금 삭감 또는 재정 부담으로 실패 사례도 존재
📊 전문가 분석
- “법정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 단축이 우선” – 박지순 교수
- “주 단위 규제보다 월·연 단위 유연제도 필요” – 조준모 교수
- “근로자 재량권 강화가 핵심… 독일식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검토 필요”
“이재명 후보의 주 4.5일제는 단순한 근무형태 유연화가 아닌, 노동 구조 전환을 위한 ‘대담한 개혁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3. 국방·외교·통일 – 실용주의 전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병역개혁’, ‘한반도 평화 전략’을 핵심 축으로 한 국방·외교·통일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안보 논리를 넘어서, 청년 일자리·경제 연계·균형외교를 아우르는 전략적 방향이 특징입니다.
🛡️ 국방 공약 – 선택적 모병제와 방산 전략 강화
-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역 대상자가 단기 징집(10개월) 또는 장기 복무(36개월) 선택
- 전문부사관·군무원 확대 → 청년 일자리와 연계
- 방위산업 4대 강국 목표 제시
-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수출 전략회의 정례화
- 병역특례 확대로 우수 인재 활용도 강화
🕊️ 통일·접경지 공약 – 현실적 평화·안보 균형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 군사 충돌 예방 및 소통 체계화
-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지정 → 지역 발전 + 대북 협력
- 민방위기본법 개정 → 접경지 주민 보상 법제화
- 군사보호구역 완화, 방음시설 설치 등 주민 생활권 보장
🌐 외교 공약 –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 한미동맹 강화는 외교의 기본 축으로 유지
- 미중 갈등 속 균형외교 강조: "우방이라도 국익 우선"
- 러시아·북한·중국과의 외교적 거리 조율 → 적대보다 전략적 관리
- 미국 통상압력 대응 위한 비상경제점검회의 정례화
- FTA 확대 – 인도, 중동 등 신흥시장과의 협력 강화
“군사력 강화도, 외교적 확장도 국민 안전과 국익에 기반할 때 진짜 의미를 갖는다. 이재명 후보는 바로 그 실용주의를 강조합니다.”
4. 아동복지·문화 공약 – 돌봄 국가와 전통문화 보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나라, 정신문화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 아래 아동 복지 확대와 불교·전통문화 보존 지원 정책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 복지나 종교 지원을 넘어서, 돌봄 국가 실현과 문화 정체성 존중이라는 철학이 반영된 공약입니다.
🧒 아동복지 공약 – 빈틈없는 돌봄과 지원 체계
- 아동수당 지급 연령 18세 미만까지 단계적 확대 (기존 8세 미만 → 확대 추진)
- 놀이 공간·시간 확대 → 아이의 몸과 마음 건강을 함께 돌보는 환경 조성
- 영케어러, 수용자 자녀, 경계선 지능 아동 등 소외계층 실태 파악 및 맞춤형 지원
- 공공 후견인 제도 도입 → 위기 아동 보호체계 강화
- 공적 입양 체계 안착 지원 → 건강한 가정 보호 확대
📌 재원 소요 추산: 약 8.3조 원 (아동수당 전면 확대 시)
🪷 전통문화·불교 지원 공약 – 문화와 종교의 역할 강화
- 전통 사찰 보수 정비 시 자부담 비율 완화
- 기후 위기 대응형 소방·방재 인프라 구축 (소화관 연결, 첨단 소방 기술 개발 포함)
- 템플스테이, 명상 프로그램 국가 지원 확대 → 치유와 심신 안정 기능 강화
- 불교문화 해외 교류 사업 국가적 후원 → 종교의 외교적 역할 증진
-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제도 규제 완화, 사찰림·사찰지 등 복합유산 체계적 관리
“국가가 아이를 돌보고, 전통문화를 존중하는 사회는 곧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입니다.” – 이재명
마무리 – 실용성과 체감도를 앞세운 공약, 과연 실현 가능성은?
2025년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이재명 후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이고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유권자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부터, 주 4.5일제, 국방 개혁, 아동 복지 확대, 전통문화 보호까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요구를 담아내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특히 민생과 노동시간 개혁처럼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는 실현 가능성, 재정 지속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공약들이 단지 선거용이 아닌 “지금 국민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응답”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유권자 여러분의 깊은 판단과 꼼꼼한 검토가 더욱 중요합니다.
“공약은 정치인의 약속이자, 유권자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방향이 곧 대한민국의 방향이 됩니다.”